실제 당해본 저작권 침해 대처방법과 법적진행

 

안녕하세요 요약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제 사진이 도용당하고 대처했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풍경사진을 취미로 찍고 다닙니다. 인스타그램에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아기가 있어 어디 쉽게 시간을 내어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지만 몇 년동안 꾸준히 사진들을 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풍경사진이 도용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상업적으로 보이는 페이스북 페이지 커버 사진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단 도용 당한 내 사진을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경 사진이라는 것이 같은 장소에서 찍으면 비슷한 장면이 많기도 하지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정한 느낌까지 비슷했던 겁니다. 아무리 비슷한 사진이 많아도 보정을 비슷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진 톤까지 비슷하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죠. 그리고 사진 찍은 위치도 의아했습니다. 분명 저만 알고 있는 장소란 없겠지만 그 장소는 저 밖에 모르고 저 혼자 촬영하러 갔었죠. 인스타그램도 오래해오고 있지만 제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아직 단 한장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맞는 것 같더군요. 저도 촬영한지 오래되어서 이런 사진이 있었던거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 2019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야 발견했으니 3년 동안은 제 사진을 사용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업로드된 날짜를 보니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한 달 정도 후에 바로 사용했더라구요. 사진도 인스타 사진을 캡쳐해가니 화질이 깨진 상태로 커버 사진을 쓰고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

내 사진이라는 것에 확신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캡쳐하고 URL을 따놓고 관리자 아이디 확보와 캡쳐 그리고 관리자 정보까지 들어가서 캡쳐해 놓았습니다. URL도 남겨놓았습니다. 

 

그 뒤 결정적으로 이 사진이 내 사진이라는 증거도 남겨야 했습니다. 우선 사진에 나와있는 디테일들을 대조했습니다. 야경 사진이었는데 건물 창문에 켜진 불빛들을 다 대조해보니 동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절대 이게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커버 사진을 캡쳐해서 제 원본 사진에 겹쳐서 대조해보니 딱 들어 맞았습니다. 그림자 위치도 동일했고 바다의 파도 위치도 똑같았습니다. 이것도 절대 똑같을 수 없지요. 또 결정적인 것은 사진에 찍힌 먼지 위치까지 동일했습니다. 이래봐도 저래봐도 무조건 제 사진이었습니다. 이를 PPT로 동일한 부분을 체크하여 자료를 남겼습니다. 사진 전체가 다 증거였습니다. 

 

[해당 페이지 관리자와 연락]

먼저 관리자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신고를 진행해도 되지만 사진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더라구요. 관리자 중 1명이 인터넷 광고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고소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면서 그 회사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원이 약 10명이 되는 회사더군요. 사람인에서 구인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직원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사가 관리하는 페이지 중 00이라는 곳의 커버 사진을 내 사진으로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사진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라구요. 갑자기 연락을 받았으니 아무것도 몰랐겠죠. 또한 그 페이지는 오래되어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홍보 목적의 글은 관리자와 이야기 후에 올린다고 공지되어 있었으니 수익을 위한 페이지였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인하고 연락준다니 기다렸습니다. 

 

[고소 및 신고]

그렇게 일단 연락을 기다리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고소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 고소가 되는 것이냐? 작가도 아닌데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할 겸 이래저래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든 어디에 올리든 내가 사진을 올렸다면 나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또한 사진의 경우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저작권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풍경 사진을 찍고 제 개인의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보정을 하였으니 제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 갔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제가 올렸으면 제가 저작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뉴스 기사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함부로 막 퍼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무단 도용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로 진행가능 하기 때문에 제가 고소를 진행하면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진을 내린다호 한다면 그걸로 끝내면 되겠지만 답변이 없거나 무시를 하면 그냥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의 대처]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 신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해 저의 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답변은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그것을 가지고 저작권 도용으로 신고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로 저작자는 아니지만 그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예술적 방법으로 일정한 기여를 한 자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봐도 안들어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고 원본 파일에 메타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사진이 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내가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원본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원본도 제가 어디서 구해왔을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갑갑했습니다. 아 이래서 법이 뭐 이따구냐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았는데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도 본인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이런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자신이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면 이런 경우 신고할 방법이 잘 없다라고 말하면 안되었을텐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있겠냐고 하니까 답답해하고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서둘러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해결을 위해 차분히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경찰과 싸워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 사람 말마따나 그 사람도 경찰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좀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은 제 것이 맞습니다]

친구가 법률 쪽 일을 하고 있어 물어보니 저작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더니 그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끝났지요. 다만 고소를 진행하려면 법률 법인을 통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준비해도 되지만 그러기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법률 법인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법인에 상담을 받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더라도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니 그다지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키우기 보단 제 사진만 내려준다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올린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분명하게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진도 다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것 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자신이 작가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권리는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지요.

 

저도 제 사진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싶음 마음에 이렇게까지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노력해서 찍은 사진인데 무단 도용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리자와 연락]

그렇게 알아보던 중 관리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계속 답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안받으시더니 다시 대표님께서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사진은 바로 내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1년동안 운영을 하지 않은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럼 2년 동안은 운영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에 있던 담당자가 업로드 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더 이상 파헤치고 싶지도 않고 제 사진이 내려갔으면 제 의도는 전달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조심해 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퇴사한 직원 탓으로 돌리면 만약 신고 당했을 때 회사가 처벌을 받는 것인지 담당자가 처벌을 받는 것인지는 궁금하네요.)

 

[사건 마무리]

아무튼 이렇게 제 사진에 대한 저작권 소동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자료가 쓸모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원만히? 마무리되어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도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맛보기만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절차로 움직여야 하는지는 배웠으니까요.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작권에 대해 찾아보면서 저와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본인의 얼굴 사진을 도용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상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초상권의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자신의 게시물이 도용당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중단 요청 또는 신고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보류시키거나 내리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진에 이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사진에 이름 쓰는 방법]

위에서 경찰이 그 원본도 내 것임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했었죠? 여기에 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에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메타 데이터를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수정할 수도 없구요. 다만 이 작업을 카메라에 설정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그냥 수정하면 쉽게 적히고 지워지니까 꼭 카메라 설정에서 해두세요. 

 

 

이 설정은 카메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핸드폰 카메라 등 다른 종류의 사진은 방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 카메라는 니콘인데 소니, 캐논 모두 가능합니다. 

 

1. 우선 아래 사진과 같이 저작권이라는 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촬영자와 저작권 정보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2. 그러면 아래와 같이 속성에서 만든 이에 이름이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해두면 메타 데이터를 지우지 않는 한 이 정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단점은... 캡쳐로 사진을 가져가면 메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사진을 증명하기 위해 단서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래도 걱정마세요. 메타데이터와 낙관의 유무에 관계없이 저작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다음은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입니다. 네이버 서비스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기타 권리침해를 한 게시물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검색

2. 신청을 하기 주민번호 뒤 7자리가 가려진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요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4. 게시 중단 요청이 받아지면 상대가 올린 글은 비공개 처리되고 어떤 이유로 게시 중단이 되었는지 당사자에게 안내가 가고 당사자는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재게시 요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일 후 자동 삭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게시하면 다시 노출 된다고 하네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저작권 신고]

페이스북은 댓글에 기재된 ULR을 통해서 저작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댓글에 URL을 남겨두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글 번역기로 번역이 가능하니 어려워 하지 마세요. 신고도 어렵지 아닣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체크하고 '내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있습니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적고 어떤 콘텐츠를 신고할지 신고하려는 콘텐츠의 URL주소를 기입합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영문으로 신고하는 이유를 적어야 하는데 요즘엔 구글 번역기도 잘 되어 있으니 어법에만 잘 맞추어 적으면 문제 없이 적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글 번역기를 해보신 후엔 영문을 다시 번역을 해보시면 번역이 잘 되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저작권 관련된 신고 자료 사진과 함께 다루고 싶었는데 신고할 부분이 없다보니 자료를 모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래 댓글에 달아둔 URL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래 링크를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작권으로 인해 침해를 당하셨다면 꼭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고 그에 맞는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만들었던 콘텐츠들이 도용당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있으시더라도 절차 잘 진행하셔서 권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